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아편과 성분 구조가 유사한 진통제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다만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오남용 상황에 따라 마약류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 뒀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아편 유래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경로를 억제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트라마돌 제품 사진. 주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데 의존성 및 부작용이 적어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2020년 프랑스가 비 암성 통증의 경우 트라마돌 경구제의 처방 기간을 12주로 제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트라마돌의 분류 및 감시 체계 강화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실정.강선우 의원의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필요성 질의에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트라마돌의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및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남용 및 국제연합 차원에서 통제물질 지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마약류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환자와 약사단체에서 부작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며 의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와 해당 연구용역이 신뢰성이 있는지 질의했다.특히 마약류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트라마돌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존성이 낮다"는 문구를 삭제해 허가사항을 강화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에 식약처는 "트라마돌이 함유된 제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설문조사는 실제 환자를 주기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주체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장기투여에 의한 내약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존성이 낮으나' 문구가 의존성이 낮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의사는 물론 약사, 환자 등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선 약물의존 등 이상 사례 보고나 해외 규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사실상 트라마돌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 분류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연계 및 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의 개선안이 추진된다.의료인의 셀프 처방 방지시스템이 미흡해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와 DUR 연계를 통한 마약류 처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오남용 정보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월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심의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분석해 과다처방, 의사 본인의 오남용 및 차명 처방(의심) 사례 등에 대해 마약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과다, 중복 처방 등 일탈행위를 한 의사를 대상으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 의뢰 결과를 자동으로 연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처는 "경찰청과 수사 결과 회신 시스템 마련 등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식약처는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예측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은 25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업 기간 3년으로 설정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20개 중 아동진료체계 강화 영역에서 1순위로 꼽히는 사업이다.  만 0~2세(36개월 미만) 아동의 맞춤형 발달 단계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소개 및 관리 방법 설명 등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강 의원에 따르면 1차로 128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2차 공모에서는 500곳만 참여했다. 즉, 현재까지 1700여곳의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문제는 실제로 진료가 이뤄져서 청구까지 한 의료기관은 229곳으로 참여율이 13.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진료비 청구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억5600만원만 이뤄졌는데 정부가 추계했던 올해 263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금액에 0.6%에 불과하다.강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없는데 등록기관만 확대되면 뭐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도 개선방안을 등한시하고 사업 등록 기관이 증가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소아의료 대책으로 홍보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취지만 좋은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실제 참여 기관을 늘려야 한다.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심층상담 시간이 길어져 다음 환자 진료대기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시범사업 자료 제출 및 환자 동의서 징구 등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며 "내실 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의 EMR노후화가 극심해 환자진료 시스템 셧다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상황에서 대처가 불가능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정보화(전산) 장비 노후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노후화 비율이 62%인 것으로 확인했다.특히 NMC에서 사용중인 EMR 서버는 지난 2015년 단종된 것으로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만약 셧다운될 경우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료: 강선우 의원실NMC에 따르면 EMR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 메뉴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그렇다면 왜 NMC는 노후화된 EMR시스템을 교체하지 못한 것일까.과거 NMC 측은 재정당국에 수년간 EMR교체 예산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EMR서버만 놓고 보면 17억, 관련 시스템 전체는 62억이면 모두 최신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원의 정보화 예산이 매년 30억원대로 편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유지보수, 전산용역비로 지출되는 상황이다.강선우 의원은 "환자 진료에 직결된 중요 전산장비가 노후화되어 기술지원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응급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처가 안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출신 기관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국회 의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처음 겪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가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에게 받아 질의했다.강 의원은 "액수가 늘었다,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 총 2만2000명의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1, 2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5~10년 장기간에 걸쳐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느냐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검사가 굉장히 있었지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두 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해당 자료에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 이사장의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질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개념 정립을 잘못해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것"이라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재정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국감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황당하다.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강요를 했다는 표현은 말을 하다 보니 헛 나온 것 같다"라며 "기관장이 나와서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자료를 제대로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실직고 하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두둔하기도 했다.하지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자료를 준 게 부족하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는 발언은 피감 기관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라며 여기에다 답변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웃음을 띠었다는 이유로 태도도 문제라 지적했고 결국 국감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약 20분의 정회 후 재개된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제공한 건보공단 자료는 정확하지만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위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됐다.국감 시작부터 곤욕을 치른 정 이사장을 향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경험한 강중구 심평원장(왼쪽)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정 이사장 "특사경 꼭 하고 싶다" 의지도 눈길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사경 제도 도입 의지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조 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21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짚었다.정 이사장은 "열심히 뛰었다. 특사경 꼭 하고 싶다"라며 "계류 중인 특사경법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의사 출신 기관장을 향한 질문 '의대 정원 확대'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두 기관장 모두 '의사'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과와 외과 의사로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다.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의료비 지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강 원장 역시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패키지 정책 병행의 중요성을 짚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일반적으로 심부전 환자의 25% 정도가 한 달 이내 재입원하고, 환자의 50%는 6개월 이내 재입원 한다. 질환 특성상 증상 개선을 위해 고가의 장비 사용이 필요해 환자의 부담이 큰 만큼 중증(advanced) 환자들의 치료 혜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대한심부전학회에서 발표한 '심부전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전체 인구의 0.77%에서 2018년 2.24%로 16년간 3배 가량 증가해 현재 환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근에는 심부전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약물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입원을 경험한 중증 환자의 경우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 결국 환자 혜택과 보험 재정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양산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수용 교수(대한심부전학회 보험간사)의 시각이다.대한심부전학회 이수용 보험간사이 교수는 특히 심부전이 대부분의 암 보다 생존율이 낮다는 것을 강조했다.그는 "심부전 환자의 경우 첫 번째 입원하면 생존 기간이 2.6년, 두 번째 입원하면 1.8년, 세 번째 입원하면 1.5년 정도로 본다"며 "입원 횟수와 사망률이 비례한다는 의미로 재입원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실제 진료 시 환자 4~5명 중에 1-2명은 한 달 이내에 재입원을 한다"고 말했다.이 경우 심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 심부전 환자 중 한 번이라도 입원을 경험한 환자의 의료비 총액은 연간 약 800-900만원 정도로 중환자실 입원과 투석, 에크모(ECMO)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난다.실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심부전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를 보면 심부전 진료 인원은 연 평균 7.1%(20221년 15만 8916명) 증가하면서 총 진료비 역시 증가세(5년 평균 15.6%)를 보이고 있다.최근에는 만성적인, 즉 안정적인 단계의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이뤄져 ARNi 등의 약제가 등장하면서 심부전 치료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교수는 "최근 연구들은 치료 후 급성기(acute) 환자에서 약제를 썼을 때, 그리고 안정된 직후에 약제를 썼을 때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주 관심사였다"며 "현재는 SGLT2i와 ARNi과 같은 약제들이 등장해 이러한 치료제를 초기에 사용하라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추세다"고 밝혔다.초기 치료 옵션 불구 재입원 환자 고민…"치료환경 개선 필요"하지만 심부전은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초기 약물의 발달에도 재입원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치료제가 베리시구앗(제품명 베르쿠보)으로 현재 심부전학회는 표준 약물을 충분히 사용해도 심부전 악화가 나타날 경우 이 약물을 선제적으로 쓰라며 Class Ⅱa로 높게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베르쿠보의 허가의 기반이 된 연구는 VICTORIA로 환자군이 증상이 많이 악화됐으면서, 최근에 입원 경험이 있고, 이미 한 번 이상 입원을 한 상태에 초점을 맞췄다.다른 심부전 약제들의 연구 대부분이 만성 환자로 증상 조절이 잘되고 재입원율이 높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베르쿠보는 환자군부터 사망률이 더 높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 교수는 "VICTORIA 연구는 3개월 이내에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을 경험한 환자가 66.9%이고,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하인 HFrEF 환자가 8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환자들 중에서도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용감한 연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VICTORIA 연구를 살펴보면 베르쿠보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 위험을 10%나 줄였고, 첫 입원의 절대 위험(relative risk)을 4.2%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들은 이전에는 도부타민을 처방받고 좋아졌다 싶으면 퇴원하거나, 심정지로 사망 혹은 재입원을 반복하며 심장이식 기다리는 등 예후가 좋지 않다"며 "연구에서 NNT가 24로 나왔는데, 이는 치료제를 쓰면 24명 중 1명은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을 한다는 뜻으로 심부전 약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매우 좋은 수치다"고 말했다.이어 이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퇴원의 기회를 주는 약제라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말기 심부전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 본 입장에서 베르쿠보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약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심부전 고위험군 환자 혜택 강조 급여 논의 진전 될까?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베르쿠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며 급여 논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 교수에 따르면 학회 역시 치료제의 역할이 분명한 만큼 베르쿠보의 급여 기준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현재 학회는 VICTORIA 연구 기준 베르쿠보의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연간 1만~1만50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투여한다고 전제했을 때 심장이식이나 중환자실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 비용측면에서도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그는 "베르쿠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중환자에서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좌심실 보조 장치(LVAD)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LVAD를 한 번 이용 시 1억 5천에서 2억 5천 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고려했을 때 치료제로 입원 또는 사망을 줄일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도 급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이 교수는 베르쿠보가 추후 급여와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더라도 과도하게 제한적인 급여기준이 적용될 경우 환자사용에 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VICTORIA 임상에서 RAAS 억제제를 포함한 3제 요법을 모두 받은 비율은 약 60% 정도.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투여된 표준요법에도 불구하고 악화를 경험하는 환자에 베르쿠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추후 급여기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심부전 초기 일차의료기관에서 표준요법 치료제들이 사용되는 만큼 추후 기준에 따라 중증도가 높아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전원 되더라도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교수는 "심부전으로 정맥 이뇨제를 사용했거나 입원한 환자 같이 중증(advanced)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제라고 생각한다"며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군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위급성을 고려해 표준치료 후 악화 경험 환자들에게는 처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의사면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지난 2월 9일 복지위가 법사위에 장기 계류중인 법안 6건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간호법안은 전체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반대는 94표, 기권은 1표, 무표 1표였다.앞서 간호법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거대야당의 파워를 다시한번 보여줬다.또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262명 중 163명이 찬성, 96명이 반대하는 데 그쳐 이 또한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기권은 2표, 무표 1표였다. 이어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62명 중  171명이 찬성, 반대 90명, 무표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반대가 전망이다. 이밖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본회의에서 부의여부를 표결한 결과 262명 중 각각 171표,  170표, 168표 찬성을 얻으면서 무난하게 본회의에 상정을 확정지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 법안 6건 부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로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기 위한 표결 일정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다시 잡아야 한다. 즉, 오늘(23일) 직회부 여부 표결은 각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인 셈이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찬·반이 갈리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 부의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복지위가 직회부한 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해 부친 것.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서는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국회법 제86조를 거론하며 서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공격했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우리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얽혀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며 "정춘숙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했지만 당시 우리당(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들끼리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있는 법안"이라며 "국회법 제86조에서 정한 본회의 직회부는 이유없이 심사하지 않았을 때인데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직회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또한 "법사위를 패싱하면서까지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회 2시간 전에 공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 주축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법사위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라며 "앞서 법사위 2소위에 회부했고 올해 들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2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법사위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복지위 정춘순 위원장이 본회의에 앞서 직회부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 반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회부한 법률안 중 가장 최근 법안인 간호법은 269일부터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로 2년이 지난 상황이었다"며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강 의원은 복지위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재논의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를 법사위가 2소위에서 심사한다면 이는 심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봤다.그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외 법안에 대한 직역간 갈등 또는 외부적 논란을 고려해선 안되며 과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1년 국회법 86조를 신설한 것임을 분명히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현재 간호법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는 가짜뉴스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한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그는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으로 범죄 구분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 의사면허에만 있던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과감한 정부지원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희귀질환 지정 문턱이 여전히 높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강선우 의원은 6일 희귀질환 국가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의료진을 통해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선우 의원은 6일 토론회를 열고 희귀질환 국가 관리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대병원 정경은 교수(피부과)와 서울대병원 김현영 교수(소아외과)는 각각 환자 사례를 제시하며 해당 희귀질환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짚었다.주제발제에 나선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희귀질환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현행법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받으면 산정특례를 적용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출 수 있다. 문제는 중증 희귀질환임에도 여전히 인정 받지 못하는 영역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정경은 교수는 전신농포건선으로 5년째 희귀질환으로 지정 받고자 대기 중인 환자 사례를 들었다. 김모씨는 지난 2018년 전신농포건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청했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재검토 대상에 머물고 있다.김씨가 2018년 최초로 신청한 이후 지난 2019년 심의 결과 보류된 데 이어 2020년에는 대한건선학회의 자문과 질환자료를 보완해 심의를 진행했음에도 문턱을 넘기 못했다. 2022년에도 또 다시 건선학회사 직접 재신청했지만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정 교수는 "해당 질환은 방치할 경우 입원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한다"면서 "판상건선에 비해 예후가 더욱 중증임에도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시말해 다른 피부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더 높지만 국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신농포건선 질환은 희귀질환 지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정경은 교수는 중증 보통 건선은 국가지원을 받지만, 전신농포건선은 더 심각한 질환임에도 미지정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현영 교수는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의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생후 18일째 울고 보채는 증상 이후 다량의 혈변과 설사를 한 후 괴사성 장염으로 전원조치 된 소아환자를 사례를 들었다.소아환자는 소장 절제술 이후 소장이 20cm정도만 남은 상태로 이후로 계속 단장증후군을 겪고 있다. 단장증후군이란 선천성 또는 생후 수술적 절제로 전체 소장의 50%이상이 소실돼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킨다.해당 소아환자는 1년에 10회 이상 중심정맥 감염증, 대사성 산증, 탈수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지만 희귀난치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일단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려면 유병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이어야 하고 감염성, 일과성 질환은 제외한다. 또 중증도가 낮거나 사회경제적 비용이 낮은 경우, 이차성질환이고 진단 및 진단기준도 불명확한 경우에도 제외한다.김 교수는 "이차성 질환이라도 질환의 특성이나 환자의 고통을 고려해 희귀질환 또는 산정특례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동일질환인데 선천성과 후천성을 구분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동일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상환자가 적은 극희귀질환의 경우, 특히 경증과 섞인 진단명인 질환은 진단 및 진단기준 정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세부분류를 통해 극희귀질환으로 지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또한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미미하게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환자 치료현장은 종합계획과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희귀질환 지정에 있어 진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희귀질환 지정이 어렵고 이는 곧 환우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희귀질환자들에게 '약자복지'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길 바란다"면서 "건보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혁신 치료제 접근이 멀어질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받지 못해 치료지원은 언감생심이고 주변의 시선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희귀질환자가 있다"며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임상적 효과가 높다면 범위를 확대해나가려고 한다"며 "물론 고가약제인 경우 제약사가 일정부분 재정을 분담해야 하지만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질병관리청 이지원 희귀질환관리과장은 "현재 희귀질환 미지정 질환에 24개월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7건을 심사, 의결했다.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응급실 내 방해행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여객항공기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개정안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도 허용토록 했지만 개정안 대안 마련과정에서 제외했다.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의견을 밝혔다.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비법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할텐데 이는 향후 법무부 또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칼로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일반병실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며 응급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추가 입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심사를 통해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강훈식 의원(제2소위원장)또한 경비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또한 복지위는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 마약류관리개정안 대안을 의결처리했다.이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 조회 횟수는 3만1493회 수준이지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13만 5797건을 처방한 것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날 복지위는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 개정안 대안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해당 대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대상에서 종합병원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회를 향한 병원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안 관련 실무논의를 가졌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초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37억 6700만원, 신설) 사업을 대폭 증액했다.국회 복지위에서 증액된 종합병원을 포함한 수술실 CCTV 지원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유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상임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대상을 당초 의원과 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25%→40%)한 61억 4100만원으로 증액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또한 소수 의견인 강선우 의원과 배현진 의원, 신현영 의원, 홍성국 의원의 231억 6600만원 증액안과 정희용 의원의 148명 6200만원 증액안도 함께 상정됐다.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안이 확정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복지부는 비공개 논의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를 봐야 겠지만 상임위에서 올린 증액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라면서 "의료단체에서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논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임원은 "증액안이 삭감되고 원안인 37억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들렸다. 특히 기재부에서 종합병원 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해 증액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종합병원 350여곳 중 대학병원 100여곳, 민간 종합병원 250여곳이다. 중소병원계는 강한 불만을 표했다.종합병원 병원장은 "CCTV 설치 지원 대상에서 종합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위배된다. 특히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병원이 종합병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증액된 예산이 설사 삭감되더라도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의원과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등에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국회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담당부서 공무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증액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종합병원을 포함한 증액 예산이 통과될지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까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복지부 수술실 CCTV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팀은 영상유출 방지 보안과 암호화 등을 포함해 수술실 건물 당 최소 2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의료계 중진 인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업 예산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많지 않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에서 보건 사업은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종합병원 이사장은 "복지부가 재정부처 핑계대고 CCTV 설치 지원 대상 축소를 우려하기보다 능동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가산 수가를 부여해 영상 유출 보안과 관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약 20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1개 센터당 평균 22억원 정도의 공익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근거한 의견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공익적 시각을 갖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정부는 권역외상센터를 비롯해 심뇌혈관, 응급 등에 대해서 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올해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억원, 심뇌혈관센터는 7억원, 권역외상센터는 36억원을 지원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들은 공익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이들 센터를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손실액 및 손실보상 시 추가 재정 소요 추계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의 공익적 손실 추계를 의뢰했다.예산정책처는 2019년 복지부가 발간한 연구용역을 준용해 추계했는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공간기준 손실액은 9억2000만원, 환자기준 손실액은 5억2900만원이었다. 권역외상센터 손실액은 각각 12억4000만원, 6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손실을 보상할 때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공간기준 293억원, 환자기준 15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손실액이 44억원에 달한다"라며 "권역응급실이 전국에 40개니 단순 계산하면 176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 다른 센터까지 더하면 20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전국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센터 지원 기준이나 금액이 다르고 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부분을 건강보험 수가로 할 것인지, 국고로 할 것인지 연구해서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정반대 시각으로 접근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지난주 보건복지부에 이어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급여화의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확대됐다며 오히려 계승해야 한다며 반박했다.국민의힘 "비용투자 대비 효과 못 봤다" 비판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17년 57조원에서 지난해 77조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보장률 목표도 70%였는데 지난해 65.3%로 2017년 보다 2.6%p 상승에 그쳤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보장률을 결국 목표치만큼 올리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이종성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문재인 케어를 저격하고 있다.이 의원은 "야당이 문 케어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말하는데 안타깝다"라며 "예산에 18조원, 20조원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나. 급여 항목이 필수적인지 점검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풍선효과가 없도록 정밀 설계를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고 대책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하다보니 효과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민에게 혜택 돌아갔다" 반박야당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보장성 확대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갔다는 것.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전국민이 혜택받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초음파·MRI 급여화 전후 진료 현황을 보면 연 150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의료 과다 이용자의 진료 건수가 오히려 전체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문케어로 의료보장성은 강화됐다. 전 정부의 보장상 강화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과 남인순 의원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보장률은 65.3%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약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수혜자는 4477만3000명에 달하고, 의료비 부담도 21조2616억원을 경감했다.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졌다.서로 반대의 시각에서 공방이 이어지자 김원이 의원은 건보공단 차원에서 제도의 효과 연구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얼마만큼 국민에게 경감혜택을 줬는지 찾아봤더니 복지부가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혜택을 봤다고 발표했다"라며 "보장성 확대로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치료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더 큰지 등에 대해 비교하면 문케어 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전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을까"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혈우병약 헴리브라,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급여권에 들어와 있는 이들 의약품의 급여확대 요구가 국회에서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헴리브라 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혈우병 환아 가족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헴리브라 급여 확대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심평원은 헴리브라(왼쪽)와 듀피젠트의 급여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강 의원은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인데다 자가투여가 쉬워서 소아는 물론 성인에게도 효용성이 크다"라며 "헴리브라는 삶의질을 크게 개선하는 약으로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피하주사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는 혈우병 항체 환자만 급여가 돼 비항체 혈우병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김선민 심평원장은 "비항체 환자에 급여확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검토 속도를 높여서 혈우병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와 듀피젠트의 급여기준 확대를 주문했다.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해 4월부터 급여화가 됐는데 한 명에 165만원 정도다. 에피디올렉스 투여 후 3개월이 지나 최초 효과평가를 시행한 환자가 과거 최초 효과평가 시점에 급여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약제 최초 투여 당시보다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된 상태가 유지된 것을 진료기록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급여가 인정된다.서 의원은 "에피디올렉스는 급여기준 때문에 잦은 삭감이 발생하고 듀피젠트는 약값이 비싸 치료 못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원장은 "에피디올렉스는 조정사유를 검토하겠다"라며 "듀피젠트는 소아청소년에게 급여 확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안에 검토해서 급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슈퍼항생제 '저박사'의 급여권 진입을 통해 국내 진입이 어려운 신약의 문제점을 짚었다.최 의원은 "신약에 대한 약가 책정 자체가 보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규항생제 등을 개발한 제약사가 급여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슈퍼박테리아 치료 항생제가 있는데 재정을 이유로 신약이 들어오는 자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과도하게 책정된 제네릭 약값을 낮추고 절약한 재정을 활용해 절감 재원으로 항생제 등 신약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대응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가 마약류로 시작해 마약류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관리 부실 문제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마약으로 대용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비화된 원인으로는 남용에 가까운 마약류 처방은 물론 5년간 1만 62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한 마약류 도난 등 관리 소홀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대응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마약 문제가 주로 의료용 마약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방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먼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무분별한 처방이 도마에 올랐다. 환자 한명이 한번에 335알의 펜타닐을 처방받는 등 관리 부실 가능성이 거론됐다.식약처가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편을 정제·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경우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또한 유사한 구조의 옥시코돈도 2018년 155만 4606건에서 2021년 277만 8687건으로 78.7% 증가했다.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 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건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최연숙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 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 9513정이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만 4167건 ▲2019년 2만 5439건 ▲2020년 2만 6141건 ▲2021년 2만 6179건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1만 3675건이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 5940정 ▲2019년 83만 8700정 ▲2020년 87만 2292정 ▲2021년 87만 1442정, ▲2022년 1~6월 52만 1139정이었다.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 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 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하지만 마약류 셀프 처방 추정 사례에 대한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최 의원은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다"며 "그 중 8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고 밝혔다.최연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 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영국은 셀프 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영국 의학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처방할 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의에게 처방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 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약류 셀프 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셀프 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손쉬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향정약 SNS 판매로 이어지나무분별한 처방이 오남용 및 SNS 불법 판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지적도 나왔다.전혜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무려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기간별 처방 건수' 현황에 따르면 향정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667만 4674건이고 6개월 이상 초장기로 처방된 경우도 3만 2696건에 달했다.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대 4주 처방으로 제한되지만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처방이 가능하다.전 의원은 "장기처방을 받은 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등 사유로 남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재정 낭비이며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거래돼서 오남용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식약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을 회수·폐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사망이나 입원 정보를 처방정보와 연계헤서 향정·마약이 남게될 경우 보호자들에게 반납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식약처는 올해 7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의원실이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수거 약국 2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39개 약국에서만 수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 및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 사업을 시행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예산 등의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고 경기도 시범사업은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 많은 품이 드는데 관련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없다"고 답변했다.▲도난·분실 마약류 5년간 1만 6200여건…CCTV 의무화 목소리마약류 처방, 회수 부실에 이어 도난·분실에 대한 대비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난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단위 : 개)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백 의원은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 2005정에 달하지만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오남용 예방부터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 나오나식약처는 이날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식약처는 "최근 펜타닐 패취의 청소년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오남용을 예방‧차단하고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마약류 관리 거버넌스 강화를 예고했다.먼저 식약처는 범정부 공조 중요 범죄‧이슈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교육‧홍보, 지도‧단속 등 범정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가 합동으로 연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또 의약계‧시민단체‧미디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 캠페인 ▲교육‧홍보 사업 ▲미사용 마약류 수거‧폐기 등에 협업한다는 계획이다.유형별 맞춤형 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부터 사용 이후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오남용 관리가 강화된다.현행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7개 효능군을 최면진정제, 마취제까지 확대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연계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포털사와 협력해 SNS 등 온라인에서의 금지 키워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오남용 의심사례 감시를 강화한다.식약처는 "오남용 조치 기준을 4월 마련해 의료인 마약류 취급 금지, 제한의 근거를 확보했다"며 "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 의료인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신종마약류는 상시 정보수집으로 임시마약류 지정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 시료 분석 조사로 마약 사용 현황, 신종마약류 국내 유입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지자체와 대마 재배 불시점검과 같은 재배지 보안 강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배기록 작성, 관리 표준조례안 보급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0월부터 해외 선진 마약류 예방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신규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며 "현행 서울과 부산 2개소에 그치는 치료‧재활 재활센터도 인천·경기, 충청, 호남 3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약처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실이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수거 약국 2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39개 약국에서만 수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정 내 마약류 수거 폐기사업 관련 약국 선정 현황식약처는 올해 7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 및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계속 시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7월에서야 첫 삽을 뗐다.시범 사업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식약처는 당초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목표치의 절반조차 신청하지 않았다.원인에 대해 식약처는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 많은 품이 드는데 관련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없다"고 답변했다.강선우 의원은 "가정 내 남은 마약류는 재사용, 오남용이 우려되며 특히 불법 마약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불법 거래와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